학습의 자유권을 위한 EBS 정책 설문조사 (2월 15일까지 실시)
현재 EBS의 수능특강 교재는 대부분 학교에서 고3 내신 교재로 활용 중이고 수능에도 큰 연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인 EBS는 그렇게 공교자재 성격을 지닌 수능특강을 자신들만이 독점하여 여타의 부교재 출간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기출문제와 수능모의고사는 오래 전부터 일선 사교육 기관과 출판사에 개방되어 여러 기업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로이 해당 기출문제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 교육의 자유를 위해 현재 수능특강 역시 많은 교육 기업들과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EBS는 이미 공교자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능특강에 대한 보충 교재의 제작을 금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능특강 보조 교재를 판매하는 교육 기업들은 수능특강의 본문만을 이용하여 보조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며 EBS측에 정상적인 저작권 사용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EBS측은 수능특강의 본문을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능특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 교재는 당연히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막는 것은 군사 독재 정부의 사교육 금지나 현재 중국의 사교육 금지와 같은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EBS의 수능특강 보충 교재의 제작 금지가 시행된다면 각 연계된 보조 학습 자료들은 암암리에 거래될 것이고 가격은 매우 비싸질 것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실제로 학습을 하는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교사 및 교육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이에 설문을 받아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EBS의 잘못된 정책을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 바로 잡으려 합니다.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많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바랍니다.
- 지급되는 포인트는 10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설문 조사에 참여한 1인만 제공됩니다. 설문 소개자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치환할 수 없으며 거래를 금합니다.
- 본 설문은 충분한 설문 모수가 확보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 포인트는 설문 참여 일주일 후 지급됩니다.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은 미리 설문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